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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1.12 미네르바 구속한 대통령, 민주주의를 논하다 (1)

신년 첫 라디오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연말과 연초 국회에서 벌어진 여야간의 물리적 충돌은 심각한 정치위기이며 우리의 민주주의가 국제적인 경멸의 대상이 된 것이 정말 부끄러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인터넷 논객으로 떠들썩한 '미네르바' 박씨를 구속해 수사를 진행하면서 말입니다.

아이러니 그 자체네요. 여야간의 물리적 충돌의 불씨를 제공한 장본인이 정부여당이라는 것을 망각한 채로(민주당의 논리지만 개인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정치위기를 논한다는 것이요. 그렇다고 민주당의 농성을 합리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국회의 국자만 들어도 신물이 날테니까요.

같은날 언론사 사이트는 미네르바 진위여부로 난리네요. 허위사실을 유포했느냐 안했느냐 논란과 함께 구속된 미네르바가 진짜 미네르바인지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이네요.

인터넷은 열린 공간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자세만 있으면 됩니다. 심플 itself~~.

미네르바의 진위 여부에만 관심이 집중되는 현실이 씁쓸합니다. 미네르바가 누구인지가 무어 그리 대단한 일이며 구속된 미네르바가 진짜 미네르바인지가 무어 그리 중요합니까.  여전히 경제위기는 현재진행형이고 살림살이는 나아질 리 없고 미네르바 구속으로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심리적으로 제한당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미네르바 진위 여부 논란은 그래서 가십거리일 뿐입니다.

이 와중에 신년 첫 라디오연설에서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언급합니다. 조금만 더 현실을 똑바로 보는 게 필요한 시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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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세상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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