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3일부터 새로운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효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불법 콘텐츠 복제물을 유통하는 이용자가
3회 이상 이런 행위를 할 때 개인 계정과 그 행위가 일어난 게시판이 정지됩니다.
그래서 일명 '저작권 삼진 아웃제'라고 불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심사가 이뤄지지요.
정지기간은 6개월 이내이고 물론 정지 이전에 몇 번의 경고조치가 이뤄집니다.

네티즌들이나 진보단체, 민주당 등은 이 조항이 1) 개인계정 정지라는 처벌 수준이 지나치고 2) 자칫 디지털 콘텐츠의 활발한 유통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3) 정부 비판 내용이 올라오는 인터넷 게시판을 차단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삼진 아웃제가 프랑스에서 먼저 나왔었죠.
프랑스는 2007년 프랑스 최대 서적 및 음반 유통업체인 FNAC의 데니스 올리비엔이 작성한 올리비엔 보고서를 토대로 저작권 삼진 아웃제를 만들고 올해 입법 절차를 벌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했지만 최근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IP 차단은 '사법부가 판단할 몫이며 제도로 결정할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위원회는 법 제정 후 위헌여부를 결정하지만 프랑스는 제정 전에도 위헌 여부를 가린다고 하네요..)
프랑스 정부가 다시 법을 가다듬어 입법을 재시도할지, 아니면 폐기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헌법위원회가 저작권 위반자의 IP차단 여부를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맡긴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관련기사: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906110177)

어찌 되었건 프랑스와 우리나라가 삼진아웃제를 들고 나오다 보니 '두 나라의 제도 중 어떤 것이 더 강하냐' 종종 논쟁이 벌어지는데요. 우리나라 문화부는 프랑스는 IP차단인 반면 우리나라는 계정(ID) 차단이기 때문에 프랑스 규제가 더 강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인터넷 업계 등 다른 진영에서는 IP차단보다는 우리나라의 계정 차단이 실질적으로는 더 강력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논쟁을 보다보면 마치 강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재미있죠^^*)

IP 차단이 더 강력한 제재일까요. 아니면 ID 차단이 더 강력한 수단일까요.

문화부의 말대로 언뜻 보면 프랑스의 삼진아웃제가 더 강해 보입니다. 차단 기간이 1년이어서 우리나라 6개월보다 길구요. IP차단이 인터넷 접근을 원천적으로 막는 의미이니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나라마다 인터넷 환경이 다른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삼진아웃제가 결코 프랑스보다 약하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인터넷에 접근하는 채널 자체가 다양하지 않고 대부분 학교나 집에서만 이용하기 때문에 IP를 차단하는 것은 인터넷 사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침해를 하지 않은 가족 등 타 구성원이 IP를 새로 개통하지 않는 한 인터넷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고, 인터넷 접속 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해놓은 것도 강력한 조치입니다.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삼진아웃제 비교>
 구분  우리나라  프랑스
차단 대상  복제 전송자 개인 계정(ID)  침해자가 사용하는 인터넷 계정(IP)
내용 - 개인 계정(e메일만 사용 가능)
- 특정 OSP의 게시판 서비스 
 - IP차단(인터넷 접속 방지장치 설치)
- 처벌 대상자 리스트 작성 및 관리
정지 기간  6개월  1년
자료: 2009년 6월 클린포럼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 장소의 IP가 차단이 되었다고 해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부지기수입니다. 학교, PC방, 회사, 곳곳에 깔려있는 무선 인터넷의 유동 IP 등등. 즉 문화부가 IP차단이 강력하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시행하지 않은 것은 약한 걸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반면 우리나라는 SNS, 블로그 등 커뮤니티와 소셜 네트워크가 인터넷 서비스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한지 오래입니다. 몇년간 자신이 써온 블로그나 SNS의 ID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사이버 세상에서 자신의 역사를 잃어버린 것과도 같은 강력한 제재가 되는 것이죠. 얼마든지 새로운 ID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소셜 서비스나 커뮤니티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강력한 제재가 실제 문화부에서 타깃하고 있는 헤비 업로더나 상습적 특수유형의 OSP를 잡는데 제대로 쓰이냐는 점입니다. 상습적으로 불법 콘텐츠를 유통시킨 사람은 법을 위반한 사람이며 형사 혹은 민사처벌의 대상이지 계정 정지로 해결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의문입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계정을 달리해서 지금도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지능적으로 솔솔 빠져나가는 헤비 업로더나 악덕 사업주를 잡기에는 너무 약하고, 일반 네티즌들의 저작권 의식을 고취시키는 목적으로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즉 각인 효과 정도는 있겠지만(법이 각인 효과 정도로 쓰이면 안되겠지요..) 그 정도를 위해 굳이 이 법이 만들어져야 하느냐는 것이죠.

이미 만들어진 법에 대해 왈가왈부 하는 것 자체가 그렇지만 이왕 만들어진 법이라면 후유증 없이 잘 집행하는 게 앞으로 할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즉시 일부 개정을 통해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10월경에 공정이용에 대한 규정도 만들어진다고 하니 지켜볼 일입니다.

참고로 법은 이렇게 됐지만 지금 문화부 저작권 정책을 맡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스마트하고 유연한 시각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작권위원회의 클린 포럼을 통해 저작권자와 인터넷 사업자들의 협의 테이블을 만드는 데도 열심이고 나름 상생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Posted by 파란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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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상사랑 2009.06.30 14: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본적으로 저작권 문제는 제재, 규제, 처벌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음지에 있는 서비스를 양지로 끌어올리려는 저작권 비즈니스 주체들간의 지속적인 노력밖에 답이 없습니다. 삼진아웃제가 시행될 요량인데 이마저도 모르는 이들이 대부분인만큼 홍보와 설득, 보완작업이 병행되지 않으면 안될 겁니다.

    • 파란잉어 2009.06.30 15: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회에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딜레마들이 많은데..저작권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절이 힘들다면 부작용을 최소화 방향으로, 대다수가 저작권을 자연스럽게 지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건 결국 사회적 구성원들의 문화적 성숙도와 직결이 되겠죠. 성숙도를 올리는 방법으로 법적인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지나치게 직접적이고 초보적인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세상사람님 말대로 교육, 설득, 홍보 등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2. 세상사랑 2009.07.01 11: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근데 그거 아세요? 의외로 23일부터 삼진아웃제 시행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인터넷/게임을 즐겨하는 이들은 나름 관심은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더라구요~~

오늘 집으로 돌아오다 라디오에서 뉴스를 들었는데
대학에서 온라인 강의가 늘고 있지만 부작용이 크다...해서 귀를 쫑긋거렸다.

뉴스의 요지는
온라인 강의를 하면 시험도 온라인으로 치르는 경우가 많은데
학생 여럿이 PC방에 모여 공동으로 답을 작성한다거나
메신저를 통해 답을 주고받는 소위 '부정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앵커는 결론적으로 시험은 오프라인으로 봐야 한다고 끝을 맺었다.

언뜻 들으면 말이 되는 것 같지만
(물론 이 내용을 온라인 강의의 문제점으로 토픽을 뽑은 것은 매우 우습다)
온라인 시대.. 생각은 얼마나 오프라인 스러운가.. 생각했다.

정보가 천지로 공개되고 검색으로 드나들지 못하는 정보가 없는 온라인 세상에서
친구와 PC방에서 만나지 않아도, 메신저로 정보를 주고받지 않아도
이미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는 순간 지식인에서, 카페에서 타인의 지식에 도움을 받게 된다.
친구와 만나 의논해 답을 작성하는 것은 부정행위이고 내가 검색을 통해 인터넷에서 답을 찾아 쓰는 것은 괜찮은 행위인가. 어차피 둘 다 자신만의 지식이 아닌 타인의 지식과 교류한다는 점에서 본질은 동일하다.
퀴즈 프로그램에서 왜 그 사람의 지식만 묻지 않고
한번의 검색이나 친구와의 전화통화 기회를 주는 건 또 무엇인가.

오프라인이 아닌 시공간이 자유로운 온라인 시험을 치른다면 
시험을 치르는 방식과 시험결과를 평가하는 방식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편적인 지식을 묻고 답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접근하는 방법,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식
네트워크를 이용한 정보 활용의 노하우를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시험 경향이 바뀌어야 한다.

누군가 말했다.
이제 젊은 세대의 경쟁력은 자기 자신의 머리 속에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고 어떻게 찾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으며'
타인과의 공유와 협업을 통해 지식을 조합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온라인 혹은 인터넷 세상은 인프라가 아니다. 서비스도 아니다.
생각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야 온전히 다가오는 세상이다.
아직은 혼란스러운 과도기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규제는 말도 못하게 덕지덕지 많아지고
사람들은 혼란스러워 우왕좌왕한다.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살며
누군가는 비난하고, 누군가는 찬사를 보낼 것이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유연함이다.
판이 한번 흔들릴 때는 기존 잣대로
변화의 현상을 재단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지금의 이런 어설픈 불일치가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다른 세상이 와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 세상이 좀 부드럽게, 상처를 덜 주면서 오도록
많은 대화와 공감이 있어야 할 것 같다.

Posted by 파란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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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철기 2009.06.27 00: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직 블로그가 활성화 되지는 못하셧네요.^^ 열심히 블로그 활동해주세요 ㅎ 글 좋은데 베스트 안가니 실망하시겠지만, 저도 그런적이 있었어요 ㅎ 여튼 좋은 글 감사합니다.

    • 파란잉어 2009.06.27 16: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격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짜가 벌써 베스트글 욕심 내면 안되죠.. 포스팅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철기님은 완전 슈퍼 울트라 블로거 시군요^^ 앞으로 많이 배우겠습니다~

  2. 세상사랑 2009.06.29 11: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헐 인사이트가 돋보이는걸요~~ 언제 또 이런 포스팅을 올리셨대요? 부지런하기도 하셔라~

  3. 파란잉어 2009.06.29 13: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러다 주말 내내 골골했지..ㅎ

25일자 전자신문 ET칼럼으로 쓴 글입니다.
개인에게 필요한 것은 사적 공간인 밀실과 사회적 공간인 광장이 조화롭게 공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글에서도 인용했지만 최인훈 작가의 공간과 사람에 대한 통찰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남과 북, 좌와 우, 진보와 보수라는 이데올로기가 워낙 첨예하기 대립하던 때라 그 고민이 더 깊었을 것도 같네요.
그리고 글 아래 인용한 여성 정치 철학자 헤나 아렌트는 칼 야스퍼스의 수제자이자 하이데거의 연인이었다고도 하는데요.. 전체주의에 대한 상당한 식견, 인간이 살아가는 조건 등에 대해 놀라울 정도의 깊이있는 시각을 보여줍니다.
이런 대가들이 우리 앞의 인생을 살고, 또 그 귀한 생각들을 글로, 책으로 남겨주었다는 것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암튼 이만 총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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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와 다락, 광장과 밀실>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906240265&title

아파트가 대세를 이룬 요즘 주거 환경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20년 전만해도 다락방이 있는 집이 적지 않았다. 저장할 물건이나 잡동사니를 보관하기 위한 공간이었지만 왠지 다락방에 올라가면 혼자만의 자유, 해방감 같은 게 느껴진다. 사춘기 시절 친구들을 불러 키득거린 곳도, 비밀일기를 쓰는 곳도, 슬퍼질 때 혼자 훌쩍거리는 곳도 거기였다.
 다락이 은밀한 개인 공간이라면 마루(혹은 거실)는 가족이 함께 쓰는 공간이다. 지나다니고, 밥을 먹고, 이야기도 나누는 열린 장소다. 마루의 주인은 신문 읽는 아버지도, 나물 다듬는 어머니도, 숙제하는 아이들도 아닌 가족 구성원 전체이다. 마루와 다락은 공존해야 한다. 비밀일기 하나 쓸 공간이 없는 생활은 얼마나 창백하며, 같이 호흡할 장소 하나 갖지 못하는 인생은 또 얼마나 무상(無常)한가.
사회에는 광장과 밀실이 있다. 광장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적 공간, 밀실은 개인이 은밀한 자유를 만끽하는 사적 공간이다. 쓰임새가 다르니 룰도 다르다. 누군가 다락에 올라와 비밀 일기를 뒤지거나, 아버지가 마루를 독차지해서는 안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소설가 최인훈은 일찍이 그의 기념비적인 소설 <광장>에서 두 공간의 조화와 공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광장은 대중의 밀실이며 밀실은 개인의 광장이다. 인간을 이 두가지 공간 중 하나에 가두어버릴 때 그는 살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인간은 광장에선 열린 사회적 존재로, 밀실에선 닫힌 사적 존재로 그 자유와 권한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는 의미이다.
 최근 1년을 돌이켜보면 과연 우리 사회에 광장과 밀실의 공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스럽다. 시청앞 서울광장은 언제부턴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열린 공간’의 기능을 상실하는 모습을 보였다. 온라인 광장의 상징인 다음 아고라는 인터넷 규제의 뭇매를 맞으며 활기가 떨어진 느낌이다. 올바른 광장 문화 조성에 애쓰기보다는 광장 기능 자체를 축소시키는 일부 계층의 편협된 시각은 박제화된 가짜 광장만을 양산한다.
밀실 기능은 더욱 심각하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온라인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겠다고 큰 소리친 정부가 모 교육감 후보의 7년치 e메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압수하고, 수사대상이라는 이유로 개인 e메일을 버젓이 공개하는 아이러니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나만의 밀실이 원하지 않는 누군가에 의해 공개되고 파괴된다면 그 충격은 상상을 뛰어 넘는다.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1906~1975)는 그의 저서 <인간의 조건>에서 “자기 자신의 사적인 장소를 갖지 못하는 것은 더 이상 인간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잘라 말했다.
두어달 전부터 구글 G메일을 기본 e메일로 쓰는데 주변 사람들이 참 잘했다 한다. 당시에는 다른 이유로 바꾼 것이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러니 잘한 일인가 싶다. 새로운 온라인 광장으로 미국 서비스인 트위터가 떠오르는 것도 어떤 점에선 안타깝다. 거창하게 ‘사이버 망명’을 말하지 않아도 권력기관의 행보가 다수 국민들에게 안도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위협을 느끼게 한다면 대안을 찾아 떠나는 것은 당연지사다.
인간으로서 ‘나’라는 존재가 광장과 밀실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국가 혹은 정부가 마지막까지도 그 가치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 2009년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다.

조인혜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 팀장 ih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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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상사랑 2009.06.26 11: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렸을적 우리 집에도 다락이 있었어요. 다락에는 구슬, 딱지 등 어렸을 적 보물(?)을 모아놓는 곳이었죠. ㅋㅋ 그 땐 다락에서 그것만 쳐다봐도 즐거웠다는...

    • 파란잉어 2009.06.26 14:48  댓글주소  수정/삭제

      올라가기만 해도 좋았어..그때 다락은^^ 지금 고향집에 아직 다락이 있는데 그야말로 정말 창고로 전락했다는~ ㅎㅎ